찰스 아이젠스타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김영사

화폐화된 삶은 신성모독적인 삶이다. 돈과 돈으로 사는 것에는 신성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웃이 정원에서 길러 갖다 준 토마토와 슈퍼에서 산 토마토의 차이점을 모르는 삶이다. 정성이 없다.
우리가 아는 사람과 장소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것들로 가득찬 삶은 풍요로운 삶이다.
우리는 상호의존하며 산다. 만물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고 산다.
소유성과 관계성이라는 신성의 두가지 특징이 있다. 고유한 사물은 그 기원의 흔적을 지녔고 존재의 거대한 거물망 속에서 고유한 위치를 지녔으며 나머지 존재에 의존한다.
만물의 고유성과 의존성이 구현된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돈은 필요와 선물을 이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선물의 매개체로서의 돈이 되어야 한다.
현재 각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기는 모두 분리라는 뿌리에서 자란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 공동체의 와해, 물질과 정신의 분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분리는 지속 불가능하다. 분리는 궁극적 실재가 아니라 인간적 투사, 이데올리기, 이야기일 뿐이다.
태초에 선물이 있었다. 아기는 태어나서 선물 속에서 생존 가능하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것이며, 처음부터 선물로 살아오고 초기 상태는 감사라는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알게 된다.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경제적 교환 방식은 선물이었다.
우리 안에 태초에 잠재되어 있던 선물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런 정신을 구현하고 북돋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선물은 주고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을 그리며 순환한다.
경제성장이란 경제 외적인 것을 경제 속으로 끌어들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애를 돌봐주는 것을 옛날에는 이웃끼리 공짜로 해 주었는데 유아원을 만들어 경제활동 속으로 끌어들이니 유아원 관련 사항이 경제 속에 포함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빌리고 빌려주는 것의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이 구분되는 언어가 되었고 어릴 때 쌀을 판다는 것은 쌀을 산다는 의미이었다. 즉 사다와 판다의 구분이 없었다.
돈을 통한 거래는 아무런 의무감도 없는 거래이지만 선물을 통한 거래는 참여자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거래다.
선물을 줄 때는 주는 사람이 그 속에 담겨 주지만 돈을 통한 거래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이 단절된 거래다.
선물은 신성한 것이므로 주고 받을 때 격식을 갖춘다.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이 담긴 고유성이 있고 서로 주고 받으므로 상호의존성이 있다.
돈의 발전 과정은 물물교환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물물교환을 하기보다는 선물교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선물과 구매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먼 옛날에는 구별이 없었다. 돈의 역사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현대의 개념을 과거에 투사하여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두고 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경쟁하는 분리된 자아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문명을 정의하는 이데올리기, 이제 끝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책은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은 선물, 나눔, 관대함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생겨났다.
감사의 징표, A가 필요한 물건을 B가 가지고 있어서 주었다면 A는 당장 B가 필요한 물건이 없으므로 감사의 징표로 무엇인가(예: 조개껍질)를 줄 수 있다. B는 C에게 감사의 징표를 줄 수 있고 C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돈은 이렇게 감사의 징표로 생겨난 것이다, 이 경우 돈이 필요해지는 때는, 선물이 우리가 직접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질 때 필요해진다.
이렇게 선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왕조와 같이 중앙집권화되면서 바치는 선물은 강제화되고 돌아오는 선물은 불공평해지면서 선물에 대한 사고방식도 변하게 되었다.
농작물이 남으면 저장했다가 재분배하는 것은 원래 사원이었다. 초기 화폐도 사원에서 발행되었다.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고차적으로 조직된 신성한 문명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선물의 보편적 원리가 그러하듯 인간의 재능에도 그 재능을 준 자가 깃들어 있다. 인간의 재능도 신의 선물이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가려켜주는 것은 합리적인 자기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관대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돈은 본래 선물과 필요를 잇는 수단이어야 한다.
오늘날 돈은 경제적 필요라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해 돈에 의존하고 그 돈이 부족할까봐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산다.
자연은 선물의 거물망이다.
자연에서 어느 한 존재만 사라져도 모든 존재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자연계에서 앞뒤 가리지 않는 성장과 필사적인 경쟁은 복잡한 상호의존, 공생, 협력, 자원의 순환을 이루기 전에 나타나는 미숙한 생태계의 특징이다. 앞으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고 쌓아 두기보다는 나누고 순환적인 경제가 되어야 한다. 즉 좀 더 선물에 가까운 속성으로 진화해야 한다.
돈은 선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돈의 근본 목적은 선물과 필요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결핍의 매개체로 만들었다.
세계 절반은 나머지 절반이 먹고도 남을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빈곤은 생산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분리 이데올리기: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악을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악과의 전쟁이 나왔다. 우리는 악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위선자가 악을 몰아내는데 가장 열성적인 법이다.
탐욕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다. 탐욕은 결핍 인식의 한가지 증후일 뿐이다. 탐욕은 실재 결핍이 아니라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든다. 부자들이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도 결핍을 느끼고 다른 누구보다고 돈 걱정을 많이 한다면 돈 그 자체가 결핍의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이 지구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 산업 설비의 40%가 돌아가지 않고 멈춰 서있다.
무기없는 세상, 불필요한 포장이 없는 세상
탐욕은 결핍의식에서 나온다.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의 본질은 환상에 불과하다.
상거래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부족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부의 증가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빈곤의 증가, 결핍의 증가로 볼 수도 있다. 한 때 우리는 댓가를 지불하고 얻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은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산다.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심각한 징후는 아마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태도일 것이다.
화폐화된 사회일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바쁘게 산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화폐 경제에 덜 속한 지역일수록 삶의 속도가 더 느리다.
어린이, 수렵채집인에게 시간은 원래 무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돈으로 평가되는 시간은 부족한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무언가 돈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만들려면 인위적으로 결핍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제적으로 결핍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의 소유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
결핍은 환상이며 인간이 만든 것이다.
무언가 부족하다면 나눌 사람은 없다. 우리는 원래 풍족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문화, 보이지 않는 이야기 등을 통해 결핍한 세상으로 만들고 여기에 산다. 우리의 결핍의식은 자기충족적 예언이며, 결핍이라는 환상을 구체적 현실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다.
돈은 풍요를 결핍으로 바꾸면서 탐욕을 낳는다.
결핍이라는 집단 환각을 일으키는 돈의 힘
경제학자들은 돈을 교환수단, 계산 단위, 가치저장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돈은 합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고 칼로리는 살 수 있어도 진짜 영양은 살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부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넘쳐난다.
닿는 것마다 모두 동질화시키는 돈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마저도 몰개성화시킨다. 돈은 다른 모든 관계가 배제된 상업적 거래관계만 촉진한다.
돈은 다른 사물과 달리 처음 생겨난 곳과 거쳐온 사람들의 흔적을 간직하지 않는다. 선물에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깃들여 있다면 돈은 누가 준 것이든 똑같다.
고도로 화폐화된 사회에서는 이윤동기가 그 어떤 선한 개인적 동기와도 대립된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재빨리 금전적 동기를 찾아낸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돈이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 진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예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으로 진정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우려하기 때문이다.
돈의 재대로 된 역할을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가 돈에 대해 무한한 욕망을 갖게 된 것은 돈의 가치저장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부터 이다.
우리는 분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래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다.
지구가 아픈데도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간암에 걸려 간이 아플 뿐 나는 건강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의 자아에는 간도 포함되듯이 우리의 자아는 사회와 자연까지 포함된다.
우리의 자아의식은 내 이익은 곧 상대의 손해라는 의식 속에서 이를 구현한 이자기반 화폐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자아의식에서 규정된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
로마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땅, 공기, 물 처럼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다.
사유재산을 소유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사유재산의 자유를 유지하는 화폐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 관점의 발전을 살펴보자. 초기에는 하느님의 집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의 집이다.
소유의 상품화는 이제 토지를 넘어 인간이 살아가고 즐기는데 필수적인 모든 것으로 확대되었다. 자연, 문화, 공동체와의 유대는 갈라지고 쪼개져서 우리에게 되팔리고 있다.
돈은 공유자원의 시체다.
예전에는 수많은 이야기, 아이디어, 노래, 예술적 모티브, 그림, 기술적 발명품 등이 누구나 즐기고 생산에 이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혁신을 이끌어내는 공유자산이었다.
어떤 지적 창작물도 우리를 둘러싼 문화의 바다위에 의존한다.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와 분리되면서 이웃끼리 주고 받을 것도, 서로 알 기회도 거의 없어졌다.
돈이 공동체의 붕괴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모든 관계가 돈을 매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기만의 특별함을 잃고 표준화된 상품, 표준화된 서비스의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굳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간 뒤, 우리에게 의미있는 일은 하나도 남지않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는 이웃, 친척, 친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로 인해 우리가 함께 할 일은 하나도 남지 않고 함께 소비할 일만 남았다. 공동 소비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동체를 쌓아올릴 자재, 즉 서로를 위해 하는 일들이 모두 돈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공동체는 선물이 쌓아올려져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 남아 있을까?
돈을 공유자산의 시체라고 하는 이유는, 돈이 닿은 것마다 동질화시키고 몰개성으로 바꾸어 놓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돈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 이 지구의 삶과 사회적 삶도 종말을 고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차갑게 식은 돈의 시체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어마한 부자로 죽게 될 것이다.
기술과 문화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빠았아가고 비디오게임 형태로 되팔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한 때 공짜로 채울 수 있었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자급이나 선물 형태로 제공받던 것을 돈을 내고 사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선물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돈으로 화폐화되고 GDP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선이 된다. 그래서 “돈=선” 이 바로 이 시대의 공식이다.
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공짜로 듣게 하면 GDP는 성장하지 않고 세상은 더 부유해지지 않지만 저작권을 설정해 판다면 돈이 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선이 된다. 즉 돈의 영역으로 끌여들여야 선이 된다.
외부와 격리된 문화에 소비문화를 도입하려면 우선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 지역농업을 비경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값싼 음식을 도입해 땅과 유대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좋은 운동화 한 켤레에 목메는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무수한 형태의 재산들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형태의 재산은 한 때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공유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소유권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자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좋든 싫든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공범이 되도록 강요한다.
모든 좋은 의미의 개혁 운동도 돈의 위력에 부딪히면 금방 허사로 돌아간다.
국가들간에 이해와 존중이 사라지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돈은 원래 감사와 신뢰의 징표이며 선물과 필요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현실의 돈은 불안과 빈곤을 가져왔고 자연과 문화적 공유자원을 고갈시켜왔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남과 나누는 대신 소유의 힘을 이용하여 더 많이 가지려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이자로 인해 경쟁, 불안, 탐욕으로 빠지게 만든다. 먹고 사는 것들이 돈으로 매겨지는 한 우리는 절대 경쟁, 불안,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자는 끝없는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이자로 인해 빚을 진 돈은 현존하는 돈보다 많을 수 밖에 없고 돈을 새로 찍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닭의 수를 점점 더 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상품서비스를 더 늘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주된 방법은 한 때 공짜였던 것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화폐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지난 수세기동안 반복되고 있다. 밖에서 만들어져 파는 음식이 미국인 전체 식사의 2/3를 차지하게 되고, 보육이 유료화되고, 식수가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이자 기반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경제이며,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성공의 증거로 생각한다.
성장률, 즉 공유자원이 돈으로 바뀌는 속도가 이자율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성장이 둔화되면 오늘날 많은 개인과 국가가 로마의 채무 노예와 비슷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정부 지출의 약 10%가 정부 빚의 이자를 갚는데 쓰이고 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돈을 가진 덕분에 부를 누릴 수 있다
부의 양극화를 피하려면 이자율이 경제성장율보다 낮아야 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생산보다 소유를 통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진보정권은 누진소득세, 상속세, 사회보장제도, 높은 최저임금, 보편적 의료, 무상교육 같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부의 집중을 해소하려고 한다.
오늘날 돈은 사적인 부의 축적에 봉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고리대금의 근본 원리다. 그러나 이제 고리대금의 시대는 끝나가고 돈이 다른 주인을 섬길 날이 머지 않았다.
결핍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신념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결핍 사고 방식은 게임에 참여한 인원수보다 의자하나가 모자라는 의자 뺏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경쟁에서 밀려나 의자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의 화폐시스템이야말로 미친듯이 경쟁하다가 누군가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의자뺏기 게임이다.
우리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만 바꿀 수는 없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돈까지 바꿔야만 한다.
지금의 화폐시스템에서는 화폐창출 과정 자체가 구조적 결핍을 유지하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누군가 번창하려면 다른 누군가 가난해야 한다.
지금의 화폐시스템은 분리라는 토대위에 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진정한 존재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서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식민지화는 자유무역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은 관계, 문화, 자연들을 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지고, 편리함을 늘었지만 시간은 줄어들고,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늘어나고 있다.
돈으로 전환할 사회, 문화, 자연, 영적 자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금융위기의 근원이다.
우리는 더 이상 팔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만큼 가난해졌다.
아무리 기발한 구절을 생각해내도 이미 상표 등록된 슬로건이 있게 마련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살 필요가 없었던 것들, 의식주, 오락, 보육, 요리 등을 사느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돈에 의존해 살게 되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상품화되어 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 생물권, 유전자, 심지어 정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것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세계화는 끝없이 집어 삼키고 끝없이 돈으로 뱉어내는 기계에 집어 넣는 과정이다.
자본주의의 지속여부는 새로운 산업을 무한정 발굴해내는데 달려 있고 그 산업의 본질은 새로운 사회, 자연, 문화, 영적 자본의 영역을 무한정 발굴하여 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금융자본은 화폐화되지 않는 공유자원을 다 먹어치우자 제 몸통, 즉 제가 뒷받침해야 할 산업경제까지 먹으려들기 시작하였다.
서로를 위해 공짜로 해 주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길이 없다.
유한한 공유자산을 끝임없이 화폐화해야만 유지되는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 빚에 대한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곧 한계에 부딫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한계에 부딫히고 있다. 자연이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사회가 공동체와 관계의 상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한계, 숲이 갯벌을 버텨낼 수 있는 한계, 고갈되고 오염된 세계에서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 등에 직면하고 있다.
정말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다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 사회의 붕괴 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경기침체, 부의 양극화를 거쳐 사회적 동요, 초인플레이션, 또는 통화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돈의 창출이 여러 모로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돈의 파괴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돈의 영역으로 빼앗긴 공유자원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래를 촉진할 돈이 없어지면 선물경제가 다시 출현하고 새로운 종류의 돈이 만들어진다. 머니뱅크처럼
우리가 돈을 파괴하는 역행과정을 시작할 때 상품과 서비스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선물, 호혜, 자급자족, 공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
미래의 안전이 걱정이라면 공동체야말로 최선의 투자처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극심한 위기가 닥쳐오면 정부권력마저 당신이 쌓아둔 재산을 몰수하려고 할 것이며, 총을 든 사람이 몰려나와 금과 재산을 약탈해 갈 것이다.
혁명의 시대에는 금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오직 공동체뿐이다. 감사의 마음, 인간관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 뿐이다.
숲을 개발로부터 지켜내고, 도로 건설을 막고, 공동 육아그룹을 만든다면, 스스로 치료하고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을 만들어 입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이렇게 공유자산을 창출하거나 늘린다면 세계를 먹어치우는 기계로부터 무엇이든 지켜낸다면 그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비옥한 토양, 깨끗한 물 등의 자원이 유지되고 화폐화의 매개체가 아닌 공동체는 돈 이후의 삶을 지탱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혁명이다.
분리된 자아는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다. 영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선물의 정신으로 구현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더 멋진 세계를 위해 우리들 각자가 무엇을 할 지 생각해 보자.
아직 투자할 돈이 남아 있다면 공동체 건설, 자연보호, 문화재 보존을 추구하는 일에 투자하자. 이 때 투자 수익은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라.
이제 세계를 돈으로 바꾸는 일을 그만 두자.
화폐화된 것들을 화폐 밖으로 되돌려라. 재활용품이나 폐품을 활용하는 일, 사고 파는 대신에 주고 받고 만들어 쓰는 일, 새로운 기술이나 노래 등을 익히거나 남에게 공짜로 가르쳐주는 일, 등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돈의 지배력을 줄이고 선물 경제를 키워, 다가오는 과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닥치면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부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중들의 현실 인식을 조종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조종하려고 한다.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도 우리는 사실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
황금률;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주고 필요에 따라 받아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 행하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주고 필요에 따라 갖는 삶
오늘날 돈은 성장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이 둔화되면 금융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무엇이든 화폐로 사용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소가 화폐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소의 가치가 우유와 고기의 효용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소를 기르게 만들고 금 채굴권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신성한 경제는
- 선물 정신을 회복시킨다.
- 사회의 동질화, 몰개성화를 반전시킨다.
- 모든 것과 연결되고 인간은 생태계의 연장선 상에 존재한다.
- 공동체를 되살린다.
생태계에서 인간 이외에는 다른 종에게 쓰이지 못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종은 인간 밖에 없다.
인간의 선형적 기하급수적 경제성장은 명백히 자연의 순환법을 위배하게 된다.
신성한 경제는 순환의 업칙에 따른다. 산업공정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이 다른 인간의 활동에 사용되거나 결국에 다른 존재가 처리 가능한 형태와 속도로 생태계에 되돌려준다. 즉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없다는 의미다.
우리의 쓰레기는 누군가의 식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쓰레기 제로 경제로 가는 길이다.
신성한 경제는 외부효과를 제거해야 가능하다. 외부효과는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 생산비용이다. 지금은 해수층 고갈, 농약중독, 토양 산성화 등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원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효과는 공공의 부를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재해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산업도 사실상 공공의 부를 사적인 부로, 다수의 부를 소수의 부로 이전하고 있다. 즉 수익은 그들이 가져가고 위험은 우리가 떠맡는 형국이다. 이것이 비용의 외부화이다.
나는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수은 배출로 인한 의료비용과 산성비로 인한 환경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식이다.
누군가 세상을 오염시키면 나머지가 수습하느라 줄어드는 것은 사회의 총체적 여가시간 또는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은 내가 갖고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부담한다.
외부효과는 이론상으로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자연과 연결된 자아의 관점으로 보면 남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별개일 수가 없다. 모든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은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 존재함을 의미한다.
트리플 바틈라인; 기업이 수익만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수익의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하는 한가지 방법은 탄소배출권 등 각종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비용이 내부화되면 최선의 비즈니스 결정이 최선의 환경적 결정과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과 결합시켜야 한다.
한계가 보이지 않을 초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치 않았으나 모든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금은 우리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인류와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싯점이다.
우리는 연결된 자아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지구에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태양은 돌려받겠다는 기대도 가능성도 없이 오직 베풀기만 하는 고유한 존재이다.
지구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선물의 원천이다. 따라서 지구는 누구의 재산도 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를 위해 공동 관리되어야 한다. 인간이 축적해 온 기술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류 공동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며 살아있는 인간들이 똑같이 누려야할 부의 원천이다.
우리는 소유의 허구적이고 관습적인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재산은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는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신성한 경제는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재산 개념은 분리된 자아에 기반하고 있고 자연과 문화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모든 것에 재산 개념을 적용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신성한 경제의 돈은 더 멋진 세상에 기여할 사람에게 가게될 것이다.
정부라는 말은 화폐발행기관을 의미한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구상하는 정치적 표현방식은 분권화, 자기조직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연결, 생태적 통합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주된 목적은 공유자원의 관리자 역할이다. 공유자원에는 지표면, 지하의 광물, 지상과 지하의 물, 토양의 비옥함, 전자기스펙트럼, 지구의 유전자원, 국지 생태계와 지구생태계의 생물상, 대기, 수세기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미술, 음악, 문화적 유산들이 모드 포함된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공유자원에 대해 소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적절한 양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중재된 공동의 합의에 의한다.
공유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더 많이 유발한 제품일수록 값이 싸고 공정무역, 친환경제품일수록 값이 비싼 딜레마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신성한 경제에서는 제품 생산에 소비된 공유자원의 양에 비례해서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생산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공유자원을 사용한다면 그 댓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다. 즉 생명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자원을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반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즉 우리 자신의 생산적 노동은 소득세 형태로 과세당하고 있다.
상품을 순환시키는데에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순환시키지 않고 비축하는 데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한 세금은 없애고 그냥 가져다 쓰는 공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돈의 사용에서 부과되는 세금에서 비축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왜 누구보다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냥 가져다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가?
공유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다.
누구도 돈을 소유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기스펙트럼, 지하에 매장된 광물, 유전자, 인간이 축적해 온 지식도 소유되지 않고 임대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수익은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원의 이용기회가 자원을 먼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화폐의 기반이 될 공유자원은 생태지역권역별로 관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오존 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발행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맡을 수도 있다.
땅도 원래 국지적 자원이다.
공유자원을 화폐기반으로 삼는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체, 인류, 지구를 위해 자연자원을 맡아 관리하며 그 자원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 가치가 소멸되는 세상에서는 나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금의 돈에 대한 개념은 자연의 순환 법칙에 위배된다. 돈도 다른 모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소멸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어떤 종류의 돈이 새로운 자아, 연결된 자아,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상호 연결성의 진리가 실현될 세계에 맞을까?
이자는 경쟁과 결핍, 부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자가 공유자원을 약탈해 얻는 수익을 대변한다면 이자의 반대개념은 공유자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자의 반대개념은 어떤 것일까? 빵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이다. 즉 역이자율의 화폐, 소멸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곡식이나 소 같은 초기의 물품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마련이다.
소멸하는 화폐 체계에서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손해가 된다. 돈은 유통과 생산자본 투자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제도하에서 필요이상의 돈을 가졌다면 무이자라해도 기꺼이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역이자 화폐론의 선구자는 독일계 아르헨티나 사업가인 실비오 게젤이었다. 그는 역이자 화폐를 자유화폐라고 했다. 그는 지폐가치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의 스탬프를 주기적으로 지폐에 첨부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1달러의 지폐에 매달 1센터짜리 스탬프를 첨부해야 한다면 매년 12%씩 지폐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신문처럼 쓸모가 없어지는 돈, 감자처럼 썩어가는 돈, 쇠처럼 녹스는 돈, 에테르처럼 증발하는 돈만이 감자, 신문, 쇠, 에테르의 교환수단이 될 수 있다.
교환수단으로써의 화폐와 가치저장수단으로써의 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
이자 붙는 돈의 속성이 번영의 걸림돈이다.
집단이나 개인이나 위기없이 진정으로 변하기는 어렵다.
부의 축적은 이자와 성장을 낳는 대신에 집이 되고 있다.
돈의 근본적 전환없이 진정한 문명의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이자 전자화폐를 구상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 역이자 제도는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양립이 가능하다.
지금 화폐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오직 이자율 뿐이다.
우리는 오늘날 돈처럼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인위적 부의 저장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땅, 유전자, 생태계, 전자기스펙트럼 같은 물리적 공유자원뿐만 아니라 사상, 발명, 음악, 이야기 같은 문화적 공유자원에 보유비용을 물려야 한다. 돈이든 공유자원이든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부의 소유자는 그 부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자이며, 부를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용할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제 공유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자율이라는 장벽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폐에 인위적인 보유비용을 물여야 한다.
역이자율을 적용하면 투자수익율이 제로이거나 약간 마이너스인 사업도 충분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성장둔화의 불가피성이다. 따라서 소멸화폐는 침체된 경제에 임시해결책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침체나 성장둔화는 인류의 불행, 즉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자유화폐가 인간의 경제와 심리에 엄청난 변화를 끼칠 것이다. 우리는 고리대금 화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화폐가 낳은 결과들이 인간의 본성 또는 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역이자율이 적용되면, 탐욕도 결핍도, 만물의 계량화와 상품화도, 지금 당장 소비하고자 하는 시간선호도, 현재를 위한 미래가치의 할인도, 금전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립도, 축적이 곧 안전이라는 생각도 더 이상 자명한 진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역이자 화폐로의 전환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해지는 싯점이 오면 전환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찰스 아이젠스타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김영사

J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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