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77%로 스위스가 1워, 한국은 28%(청년은 17%), OECD국가 평균은 46%이다.
- 스위스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투명한 정부와 주민참여제도 덕분이다.
- 매년 연방정부에서 4회, 지자체에서 20회 정도 실시, 주민 직접 투표 실시
- 갈등은 곧 돈이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건강한 현상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무균실의 삶과 같다. 갈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 갈등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갈등은 분열과 폭력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만 통합과 발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 우리나라는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한다. 국민이 매년 900만원을 갈등으로 손해를 본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갈등지수가 높고 갈등관리지수는 34개국중 27위 이다.
- 갈등관리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
- 갈등해결 방법은 토론과 공론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 사회적 합의 방법으로 인종간 갈등이 심한 미국은 타운홀 미팅 제도, 프랑스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제도가 있다.
-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토론에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고 참여자의 토론으로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 정부는 링 위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의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억압이다. 이것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되고 사회적 합의는 더욱 어렵게 된다.
- 서울시의 갈등관리 시스템, 한전의 갈등관리 강화 등이 중요한 시발점이자 예이다.
- 조정전문가 제도의 도입도 중요. 이들은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과 대형 국책과제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 행정기구의 활용.
- 양극화, 고용절벽을 맞은 젊은층과 복지절벽의 노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 독일과 이탈리아의 차이는 갈등관리 능력의 차이다.
-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는 시장이고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합의다.
- 미국식 합의는 다수결에 의한 방법이고 독일식은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연정을 통해 합의를 추구한다.
- 시장은 정치의 제어 하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돌아간다.
- 대의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 역할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행위다.
-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다. 불평등의 확산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정치는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다.
- 대통령 권력의 핵심은 임면권인데 임명할 자리가 7000개가 넘는다.
- 우리 국회의원중에서 법조인, 관료, 교수 출신이 130여명이고 평균 재산이 39억인데 이들이 서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들만의 리그다.
- 우리나라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투표율이 10%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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